자백간주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피고의 석명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가 원고가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위조했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자백간주

원고의 피고가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석명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의 결정을 구합니다.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문 명시 판단의 필요성 (제208조·제224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그 판단의 취지와 범위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명시적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취지 해석에 관한 절차적 유의점

본 신청은 본안 판단 자체가 곤란한 자백간주 사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취지를 축소하거나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 취지가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자백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신청의 적법한 절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형식적 사유로 배척하는 것은, 판단 대상을 선별하는 취사 판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불허 결정의 불복 가능성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9조(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 대상입니다.

5. 결론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경우, 법관기피신청 및 항고·특별항고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